보험 경제 소식지

1. 보험 중도인출금 약관 조항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게약 적립부번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한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한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단,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우너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구분검거 건수(건)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합계2,6898,323610’22년(7∼12월)38788485’23년1,6005,480437’24년(1∼7월)7021,959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

1. 수상한 문자메시지는 삭제하고, 전화는 바로 끊으세요□(미끼문자)미끼문자란 사기범이 문자메시지 수신자를 속여 수신자의 개인정보·금전을 빼앗기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문자*입니다. * 주로 신용카드 발급, 과태료·범칙금 납부안내, 택배배송, 지인의 경조사 알림 등을 사칭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빼앗습니다. ◆ 사기범1은 피해자에게 우편집배원, 택배 기사 등을 사칭해 "신청하신 OO신용카드를 배송할 예정이다"라고 전화하여, 피해자가 신용카드 신청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명의도용 피해를 우려하며 허위 고객센터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며 문의하라고 기망 -피해자가 위 전화번호로 전화하자 카드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ㅇ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된 드론배송임 ㅇ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1. 보험수익자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자를 말한다.  2. 보험수익자의 변경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다.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의 서면으로 동의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 사망시점에 지정되어 있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이후 그 승계인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승계 받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 및 중..

□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❶우체국 집배원 사칭범> 010-0000-0000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사칭범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줌. ❷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

국토교통부 2024년 6월 주택통계 발표 내용 ㅇ (건설) ’24년 6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6월 기준 23,886호로 전년 동월(36,912호) 대비 35.3% 감소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49,860호로 전년 동기(202,808호) 대비 26.1% 감소  - 착공은 6월 기준 20,712호로 전년 동월(16,500호) 대비 25.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27,249호로 전년 동기(97,583호) 대비 30.4% 증가  - 분양(승인)은 6월 기준 21,655호로 전년 동월(19,777호) 대비 9.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12,495호로 전년 동기(66,447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