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토)부터 분산·조정한다. ㅇ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①(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

1. 주식투자 동향’24.5월중 외국인은 상장주식 1조 5,290억원*을 순매수하여, ’24.5월말 현재 791.3조원(전월대비 △11.2조원)을 보유(시총의 29.1% 수준) *유가증권시장 1조 3,670억원 순매수, 코스닥시장 1,610억원 순매수 □ (지역별)미주(2.4조원), 유럽(1.2조원) 등은 순매수, 아시아(△1.5조원), 중동(△0.2조원) 등은 순매도 □ (국가별)미국(2.4조원), 영국(1.4조원) 등은 순매수, 싱가포르(△1.3조원), 케이맨제도(△0.4조원) 등은 순매도 □ (보유규모)미국 316.0조원(외국인 전체의 39.9%), 유럽 242.8조원*(30.7%), 아시아 117.4조원**(14.8%), 중동 14.6조원(1.8%) 順  *영국 75.9조원(9.6%), 룩셈부르크..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

1. 단체보험단체(회사)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 피보험자의 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가입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규약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지정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때에는(회사 등)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

1. 수익 현황’23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 484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20조 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 *원수보험료 기준, 31개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 **(’22년) 2,480만대 → (’23년) 2,541만대(61만대↑)◦(시장점유율)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지속 증가(0.4%p)하는 등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확대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 %p) 구 분’19년’20년’21년'22년(a)’23년(b)증감(b-a)대형사(4개)82.384.784.784.985.3..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하며,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1. 뇌출혈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뇌졸중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

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 증가한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하였다.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22년’23년 말증감전년 대비 증감률면적(천㎡)264,010264,6015910.2%금액(억원)328,867330,2881,4210.4%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구분‘22..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구분기본형자녀형가족형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3. 가입 방법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