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구분검거 건수(건)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합계2,6898,323610’22년(7∼12월)38788485’23년1,6005,480437’24년(1∼7월)7021,959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