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 코인관련 법령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

1.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3%) 대비 0.10%p 상승]  ￮ ’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2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2.8조원 증가 (’22.3월)(’23.3월)(’23.10월)(’23.11월)(’23.12월)(’24.1월)(’24.2월)(’24.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81.72.42.72.22.92.92.4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52.41.32.04.11.31.34.2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7△0.71.00.8△1.91.51.6△1..

2024.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1조원 증가하였으며, ‘23년말 대비로는 총 △1.8조원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1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대비 확대(+0.5조원→+4.5조원)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0.03조원 증가하였다. 전월(△5.0조원)과 달리 은행권(△2.2조원→+0.6조원) 대출의 증가, 제2금융권(△2.8조원→△0.6조원)의 감소세 둔화 등으로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 조원)10월11월12월‘24.1월2월3월4월p주담대+5.2+5.6+5.0+4.1+3.7+0.02+4.1기타대출+1.0△3.0△4.9△3.2△5.5△5.0+0.03합계..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 3.11.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이하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13.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① 불완전 판매 등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표 2 산업재해 장해급여표 상 장해인정 기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장해 등급장해보상금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일반·기업택배를 모두 제공하는 3개사(경동물류,일양로지스,합동물류)는 중복 평가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1. 2024년 3월까지 가계 대출 추이 2024.3월중 전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4.9조원 감소하여 전월(△1.9조원) 대비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은 +0.05조원 증가하여 전월(+3.7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 대비 크게 축소(+4.7조원→+0.5조원)된 데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은 은행권(△2.8조원→△2.1조원)과 제2금융권(△2.7조원→△2.8조원) 모두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총 △4.9조원 감소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 (단위 : 조원) ’23.9월 10월 11월 12월 ‘24.1월 2월 3월 주담대 +5.7 +5.2 +5.6 +5.0 +4.1 +3.7 +0.05 기타..

1. PF대출 잔액 2023.12말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135.6조원으로 ’23.9말(134.3조원) 대비 1.4조원 증가 ◦은행(+1.8조원), 증권(+1.5조원)은 증가한 반면, 보험(△1.3조원), 상호금융(△0.3조원), 저축은행‧여전(각 △0.2조원)은 감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20말 ‘21말 ‘22말 ‘23.9말(A) ‘23말(B) 변동(B-A) 은 행 26.1 32.5 39.4 44.2 46.1 +1.8 증 권 5.2 4.6 4.5 6.3 7.8 +1.5 보 험 36.4 42.0 44.3 43.3 42.0 △1.3 저축은행 6.9 9.5 10.5 9.8 9.6 △0.2 여신전문 13.8 19.5 26.8 26.0 25.8 △0.2 상호금융 ..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현황 상속인 조회서비스는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금융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국민 서비스로서,그동안 지속적으로 접수처･조회범위를 확대하고 행정자치부 안심상속 서비스*와 연계하여 홍보 및 노력의 결과, *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을 통해 접수(단,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신청이 가능)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사망자 285,534 298,820 295,110 304,948 317,680 372,939 352,700 상속인 조회서비스 165,433 (57.9%) 187,491 (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