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카드배송 사칭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24년 하반기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주요특징 및 수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453억원(10월)→614억원(11월)→610억원(1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24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기준(추가 피해 접수시 변동가능)으로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석 결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24.12월중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 인원인 약 489만 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전 국민 10명중 한명*’에 해당한다며,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와 상반기 실시를 적극 추천했다.*통계청,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4년 기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이 가장 적었던 때는 2월로 9만 9천여 명 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때는 12월 60만 여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표1. 최근 3년간(’22년~’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현황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위해 상‧하반기 안내문자, 우편 안내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으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