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보험료 수익 현황 □ ’25년 보험료수익은 18.0조원으로 보험료 상승 및 신계약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6조원(10.0%↑) 증가 보험료 수익 현황(단위 : 억원)구분’23년’24년(A)’25년(B)증감(C=B-A)증감률(C/A)전체144,429163,364179,64916,28510.0%생보사25,80829,08631,9092,8239.7%손보사118,621134,278147,74013,46210.0% 2. 지급 보험금 현황 □ ’25년 지급보험금은 17.0조원*으로 전년대비 11.4% 증가하였으며, 급여(본인부담분) 7.3조원(42.9%), 비급여 9.7조원(57.1%)으로 구성 * ‘23년 14.1조원 → ’24년 15.2조원 → ‘25년 17.0조원(전년대비 11.4%↑) ..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임대 중인(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이하 동일)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대상을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 (기존 실거주 의무)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 ㅇ 이는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가 매도한 주택에만 적용*되면서 발생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임대 중인 주택에 대한 매도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이와 관련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은 ’26년 5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 1｣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 조치(’26.2.12 보완조치)2｣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만기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 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

설 연휴를 맞이하여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귀성길 출발전 아래 장소를 방문하여 무상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늦겨울 추위에 따른 블랙아이스(도로상 살얼음)로 인해 차량 제동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타이어 공기압 점검 등을 통해 대비하세요. 보험회사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 개요 >보험회사명서비스 일시서비스 장소주요 점검 항목(예시)삼 성장소별 상이전국 애니카랜드·타이어 공기압 측정·배터리, 브레이크 점검·오일류 점검 및 보충·워셔액 보충·살균·탈취 서비스 등K B~2.13.전국 매직카 서비스점D B~2.13.전국 프로미카월드메리츠~2.13.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악 사~2.28.전국 스피드메이트 매장하 나~2.13.전국 마스터자동차 가맹점

1. 불법 리딩방 사기 유형인공지능(AI)를 이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여 투자자 현혹◦ 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등 SNS에서 유명 증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주식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에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현혹◦ 이때, 인공지능(AI)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하고 고급 정보를 제공하여 원금 보장,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가짜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 신뢰를 확보 * 눈속임을 위해 AI로 얼굴과 목소리까지 그럴 듯하게 변장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으로 투자자 유인◦불법업자들은 유튜브 등 SNS 내에 단체 채팅방과 연결되는 링크를 기재하여 관심을 보이는 투자자들이 불법 리딩이 발생하는 단체 채팅방으로 들어오도록 유인하고 가짜 주식..

□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3,073억 원 규모(배달전용상품권 250억 원, 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 2,823억 원)의 ‘서울사랑상품권’을 5%에서 최대 15%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오는 2월 3일(화)부터 6일(금)까지 4일간 자치구별로 발행한다. ○ 이번 발행하는 서울사랑상품권은 총 두 가지 종류의 상품권으로 자치구 내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①배달전용상품권과, 자치구 내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②자치구 서울사랑상품권이다. □ 시는 이번 발행부터 ‘찜페이’ 기능을 새롭게 도입해, 발행일에 바로 결제하기 어려운 시민도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지원한다. ‘찜페이’는 발행 당일 결제 대금이 없어도 원하는 상품권을 먼저 ‘..

현행법상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발급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는 가족카드를 포함한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이에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부모의 신청에 따라 그 자녀가 사용할 목적의 가족카드(신용)를 발급·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제도개선에 따라 엄카(엄마카드) 사용 등 여전법령이 금지하는 카드 양도·대여 관행이 해소되고, 타인카드 사용으로 분실신고 및 피해보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불편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금 없는 사회로의 변화 추세에 맞춰, 미성년자도 다양한 방식으로 카드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운영 중(5개 카드사) 금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26.1...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총경 정환수)는❍ 전국연합학력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문제지와 정답‧해설지가 봉인된 봉투를 사전에 개봉하여 유출‧유포한 현직 고등학교 교사(3명) 및 학원 강사(43명) 등 총 46명을 송치하였음❍ ’25. 6. 5. 서울특별시교육감의 ’25. 6. 4. 전국연합학력평가 고1영어 영역 정답 유출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아 신속히 수사에 착수, 현직 고등학교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유출자 2명을 특정하고, 시‧도교육청에서 봉인한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봉투를 권한없이 개봉하여 공무상비밀봉함개봉 혐의로 입건하였음 ❍ 유출‧유포과정 수사 중 ’25.6.4. 전국연합학력평가 외 장기간에 걸쳐 다수에 의해 문제지 및 정답‧해설지 유출‧유포 정황이 확인되어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

이재명 대통령님 지시로 구성된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는 내일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우리 국민 869명 대상 약 486억 원을 편취한 한국 국적 피의자 73명(남 65명, 여 8명)을 강제 송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범죄 피의자 국내 송환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들을 태울 전용기는 오늘 저녁 8시 45분 인천을 출발해서, 1월 23일 금요일 아침 9시 10분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에는 지난 10월 국내에 송환되지 못했던 ‘로맨스스캠 부부사기단’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들은 △가상 인물 위장 등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우리 국민 104명을 대상으로 120억 원 상당을 편취해 왔습니다. 이에 더해 대한민국의 법망을 피하기 위해 성형수술로 외형을 바꾸는 등 교활한 회피 전략을 써 왔습니다..

□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은 앞으로 모두의 카드*(K-패스)를 보다 다양한 카드사에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주관 카드사가 확대되면서 이용자들은 개별 소비·생활 패턴에 따라 카드사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 기본형 : 대중교통비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20~53.5%)을 환급하는 방식정액형 : 환급 기준금액(3~10만원)을 초과하는 대중교통비 지출금액을 환급하는 방식 □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 이하 대광위)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모두의 카드(K-패스) 주관 카드사를 7개* 추가 선정하였다. * 전북은행, 신협, 경남은행, 새마을금고, 제주은행, 토스뱅크, 티머니 등 7개 ㅇ 추가 선정된 7개 주관 카드사 중 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