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 계룡시, 화천군, 계양구의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수로서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이 차이가 있어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하여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점수 및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평택시, 정읍시, 성주군, 영등포구이다. 특히, 평택시는 2023년 교통안전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됐다. 표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ㅇ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된 드론배송임 ㅇ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 및 중..

□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토)부터 분산·조정한다. ㅇ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①(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

1. K-패스 사업 내용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구분 적립률예) 2,000원 기준일반20%400원청년*30%600원저소득**53%1,070원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경기, 인천의 경우 만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20만원까지는 이용요금으로 전액 인정되나, 2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하여 환급됨   2. K-패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ㅇ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하였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주요 조정안의 ..

K 패스 교통카드 발급 방법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