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우체국 집배원이나 택배기사 등을 사칭해 “선생님 앞으로 ○○카드가 신청되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주문하셨던데 어디로 배달해드리면 될까요”라며 접근하는 방식의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타났음을 알리며 주의를 촉구했다.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시나리오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❶우체국 집배원 사칭범> 010-0000-0000 번호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집배원인데요, ○○카드 신청하셨죠? 어디로 배송해드릴까요?”→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사칭범이 “명의도용 피해를 당하신 것 같은데, ○○카드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드릴 테니 전화해보세요”라며 가짜 전화번호를 알려줌. ❷고객센터 상담원 사칭범> 피해자가 고객센터에 전화하자 사칭범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

국토교통부 2024년 6월 주택통계 발표 내용 ㅇ (건설) ’24년 6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6월 기준 23,886호로 전년 동월(36,912호) 대비 35.3% 감소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49,860호로 전년 동기(202,808호) 대비 26.1% 감소  - 착공은 6월 기준 20,712호로 전년 동월(16,500호) 대비 25.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27,249호로 전년 동기(97,583호) 대비 30.4% 증가  - 분양(승인)은 6월 기준 21,655호로 전년 동월(19,777호) 대비 9.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12,495호로 전년 동기(66,447호) ..

1. 고지의무 (계약전 알릴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본인 관련 중요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합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질병 여부, 직업 등의 위험 상태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 및 보험료 수준을 결정하는데, ◦ 보험계약 체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고지사항)을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를 ‘계약 전 알릴의무’ 또는 ‘고지의무’라 합니다.  고지사항은 보험가입 여부, 보험료 수준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가입자의 건강 및 사고 위험과 관련됩니다. ◦ (건강위험) 질병확정진단, 입원, 수술, 투약, 치료, 질병의심소견 등 ◦ (사고위험) 직업, 위험한 취미, 운전, 위험지역 출국 등 보험 가입시 최근 3개월, 1년, 5년 이내 발생한 의..

1. 자연재해 특화 보험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시 주택, 온실 및 소상공인 상가‧공장의 지진으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55%*~100%)를 보조하는 정책성보험(행안부 관장, 민영보험사 운영)으로 * (’24.7.1 시행) 주택·소상공인 일반가입자 70%→55% 조정  ◦ 지진재해(지진, 지진해일)․풍수해*로 인한 주택, 온실, 소상공인(노란우산공제회 회원 포함) 상가‧공장의 물적피해를 보상하며, * 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 보험목적물, 가입‧보상방식에 따라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상품Ⅰ(주택‧온실 / 정액형 / 개별‧단체가입), 상품Ⅱ(주택 / 정액형 / 지자체 가입),상품Ⅲ(주택 / 실손형..

1. 보험계약 청약 철회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통신판매계약의 경우에는 30일)에 보험계약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보험계약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2. 청약 철회 가능 이유보험계약자에게 보험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숙려기간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3. 청약 철회의 제한진단계약, 단체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의 계약, 전문보험계약자와 체결한 계약은 청약 철회가 제한되어 있다.  4. 청약 철회의 효과① 보험료의 반환보험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보험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차량침수로 인한 피해와 고속도로 2차사고에 따른 인명·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자동차보험사,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및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하여 6월 28일부터 ‘긴급대피알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여름철 집중호우·태풍 등으로 인한 차량침수와 고속도로내 사고·고장으로 정차 중 발생하는 2차사고로 인해 매년 적지 않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그간 금융당국은 집중호우·태풍 발생시 차량침수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사가 둔치주차장 등 침수예상지역을 자체 현장순찰하고 차량대피를 안내(SMS)토록 지도하여 왔고, 한국도로공사도 CCTV를 통해 고속도로내 2차사고 위험차량이 확인될 경우 ‘긴급대피콜*’서비스를 진행하여 왔다. 그..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1. 분류표 기본사항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판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된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시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