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단속 8,323명(구속61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

구분	검거 건수(건)	검거 인원(명)	구속 인원(명)
합계	2,689	8,323	610
’22년(7∼12월)	387	884	85
’23년	1,600	5,480	437
’24년(1∼7월)	702	1,959	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으로 보증금을 편취하고 소개료를 챙긴 ‘무자본 갭투자’ 1,994명(24.0%) ▵감정평가업 또는 공인중개업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불법 중개·감정’ 1,575명(18.9%) 순으로 검거되었다.

 

경찰청이 검거한 피의자의 가담 형태별로는 ▵(가짜)임대인·임차인 등이 3,141명(37.7%)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2,081명(25.0%) ▵임대인·소유자 1,454명(17.5%) ▵부동산 상담업자 등 브로커 1,122명(1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①건축주, 분양대행업자, 부동산 상담업자, 공인중개사, 임대인 등이 공모·가담한 ‘무자본 갭투자’ 19개 조직과 ②총책을 중심으로 임대인·임차인 모집책과 가짜 임대인·임차인 등이 가담한 ‘전세자금 대출사기’ 21개 조직 등 40개 조직을 검거하고, 이 중 15개 조직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집단 조직죄’를 적용하는 등 최대한 엄정하게 대응하였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으로, 피해자는 16,314명, 피해 금액은 총 2조4,963억 원이다. 구체적으로 살피면, ▵나이별로는 ‘30대 이하가 62.8%’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 주택(빌라)가 59.9%’ ▵1인당 피해 금액은 ‘1∼2억 원이 34%’로 가장 많았다.

 

【범죄 유형별 검거 인원(<구속 인원>, (검거 인원 비율))】

합계	허위 보증·보험	무자본 갭투자	불법 중개·감정	깡통전세 등 보증금미반환	권리관계 허위고지	무권한계약	위임범위 초과계약
8,323	2,935	1,994	1,575	1,037	578	164	40
<610> (100%)	<318> (35.3%)	<156> (24.0%)	<9> (18.9%)	<74> (12.5%)	<33> (6.9%)	<15> (2.0%)	<5> (0.5%)

 

【가담 형태별 검거 인원】

합계	(가짜)임대인 임차인 등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임대인 소유자	브로커	건물관리인	건축주	감정평가사
8,323	3,141	2,081	1,454	1,122	372	128	25
(100%)	(37.7%)	(25.0%)	(17.5%)	(13.5%)	(4.5%)	(1.5%)	(0.3%)

 

 

【주택 유형별 피해자 인원】

합계	다세대주택(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16,314	9,772	5,061	1,337	144
(100%)	(59.9%)	(31.0%)	(8.2%)	(0.9%)

 

 

【피해 금액별 피해자 인원】

합계	5천만 원↓	5천만∼1억 원	1억∼2억 원	2억∼3억 원	3억 원↑
16,314	2,998	3,887	5,545	3,066	818
(100%)	(18.4%)	(23.8%)	(34.0%)	(18.8%)	(5.0%)

 

 

※ 자료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