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보험계약 체결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