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가 2025년 우수인증설계사로 생명보험 14,818명, 손해보험 15,960명 등 총 30,77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어온 양 협회의 대표 인증제도로, 보험업계의 완전판매 정착과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인증은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여부 ▴법규 위반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며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불완전판매가 0건이어야 ..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 하반기 중 규정 개정 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 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

1. MG 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나다순)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25.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현재 논의되고 있는 5세대 실손(실비) 보험에 대한 내용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급여 의료비급여는 입원과 외래(통원)로 구분하여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한다. 급여 입원은 중증질환인 경우가 많고, 의료비 부담이 높으며, 남용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4세대와 같이 실손보험료 자기부담률을 일괄 20%로 적용한다.   외래의 경우 건강보험 본인부담제도의 정책 효과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한다.(단, 최저자기부담률 20% 적용)  * 보험금 지급 실무상 전체 의료행위 합산 비용 기준으로 보상  또한 임신·출산(O코드)이 보험의 영역으로 명확히 신규 포함(’24.8월 보험개혁회의 발표)됨에 따라 그간 보장에서 제외되었던 임신·출산과 관련된 급..

1. 추진 배경 최근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4.12월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노후소득의 중요성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노인 빈곤율(66세 이상 중위소득 50%↓)은 39.2%(‘23년, 통계청)로 OECD 내 하위 수준이며, 연금 등을 통한 노후준비도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상황*이다.  * 노후적정 생활비(월 177만원) 대비 국민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58만원(’22년) 이에 금융당국에서는 보험을 통해“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  * ➊ 고령층 ..

백내장 수술을 받더라도 실질적인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305643 판결 등 [사실관계] □A 등 141명은 각 병원에서 백내장 수술(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음을 이유로 입원의료비를 청구 ◦甲보험회사는 A 등이 받은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입원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의료비 지급을 거부 【참고】 입원필요성에 따른 보험금 차이(예시) : 8~9백만원 vs 20~30만원▪백내장 수술비용이 1천만원인 경우①입원필요성 인정 →입원의료비로 수술비의 80~90% 보상 : 8~9백만원②입원필요성 불인정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상 : 20~30만원 [법원의 판단] 󰊱입..

1.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24.10.25부터 시행된 데 이어, 2단계로 ’25.10.25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  2.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전..

1.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확인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 가능 ◦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버튼을 클릭할 경우 ①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조회 예시 >  2. 갱신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 조회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  *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  ◦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

1. 기왕증기왕증은 기왕력이라도 하며 환자가 과거부터 가지고있었던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나 현재도 존재하는 병력등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보험합의시 기왕증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왕증 공제와 과실상계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3.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부상 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③ 어깨 인대(회전근개)파..

◈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ㅇ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하였고,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앞으로도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① (병원 참여 확산) 미참여 병원 및 EMR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FAQ 배포,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 추진   ② (국민 선택권 강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