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뇌출혈진단 보험 / 뇌출혈 진단비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뇌출혈의 정의' 뇌출혈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거미막하출혈 : I60- 뇌내출혈 :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3. 뇌출혈의 진단확정'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ㅇ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차 3종(지프 랭글러, 벤츠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1. 개 요 □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5%)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3%) 대비 0.05%p 상승]  ￮ ’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5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2.6조원 감소 (’22.10월)(’23.10월)(’24.5월)(’24.6월)(’24.7월)(’24.8월)(’24.9월)(’24.10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1.22.42.72.32.73.02.52.5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0.61.32.04.41.51.44.31.7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61.00.8△2.11.21.6△1.80.8  ￮ ’24.10월중 신..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 계룡시, 화천군, 계양구의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수로서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이 차이가 있어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하여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점수 및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평택시, 정읍시, 성주군, 영등포구이다. 특히, 평택시는 2023년 교통안전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됐다. 표 ..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ㅇ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

1.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확인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 가능 ◦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버튼을 클릭할 경우 ①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조회 예시 >  2. 갱신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 조회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  *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  ◦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

1. 기왕증기왕증은 기왕력이라도 하며 환자가 과거부터 가지고있었던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나 현재도 존재하는 병력등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보험합의시 기왕증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왕증 공제와 과실상계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3.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부상 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③ 어깨 인대(회전근개)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