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국무회의 통과 / 코인관련 법령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6.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3.7.18일 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하였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에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 법률이 위임한 세부사항을 규..

회사 단체 보험 / 회사 보험

1. 단체보험단체(회사)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가 보험계약자가 되고 단체의 구성원이 피보험자가 되기때문에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이다.  2. 피보험자의 동의단체가 규약에 따라 가입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의 상해,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단체 구성원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단체규약에서 보험 가입에 대한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성원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3. 보험수익자 지정단체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아닌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할때에는(회사 등)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ㄱ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피보험..

1. 수익 현황’23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 484억원으로 가입대수 증가** 등으로 전년(20조 7,674억원)보다 2,810억원 증가(1.4%↑) *원수보험료 기준, 31개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 **(’22년) 2,480만대 → (’23년) 2,541만대(61만대↑)◦(시장점유율) 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시장점유율이 85.3%로 지속 증가(0.4%p)하는 등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시장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캐롯 등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시장점유율은 확대 시장점유율 추이(단위 : %, %p) 구 분’19년’20년’21년'22년(a)’23년(b)증감(b-a)대형사(4개)82.384.784.784.985.3..

금융당국은 ｢보험업권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7월 1일부터 ｢군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이하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시행으로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가 현역병으로 입영한 경우 복무기간 동안 보장을 중지하는 대신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장병 실손 중지제도 대상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다.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실손의료보험(이하 ‘개인실손’)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병역법(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입영한 병사를 의미하며, 장교·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예비역·보충역·병역준비역·전시근로역·대체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1. 뇌출혈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2. 뇌졸중 분류표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

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 증가한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하였다.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22년’23년 말증감전년 대비 증감률면적(천㎡)264,010264,6015910.2%금액(억원)328,867330,2881,4210.4%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구분‘22..

□ ’24.7.1일부터 4세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하여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① 할인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62.1% 추정)이며, 할증대상자의 할증 재원으로 할인율이 결정됩니다.   ②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원 이상 수령한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이며, 할증률은 +100~300%입니다.   -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할증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③ 의료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할..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2. 종류(피보험자에 따른 종류)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구분기본형자녀형가족형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 ·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 미혼자녀  3. 가입 방법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가입시 유의 사항(중복보상 불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보상*하므로  * 예시) 자기부담금이 없고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표 1] 고령자의 휴업급여 지급기준(제55조 관련) 1. 제52조, 제56조 및 제91조의19제2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경우 그 산정한 금액이 제3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보다 적으면 제3호에 따라 산정한다. 연령지급액61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6/7062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62/7063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8/7064세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4/7065세 이후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50/70   2. 제54조제1항 본문, 제54조제2항 및 제91조의19제1항에 따라 산정한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자가 해당 연령에 도달하면 다음 ..

1.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3%) 대비 0.10%p 상승]  ￮ ’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2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2.8조원 증가 (’22.3월)(’23.3월)(’23.10월)(’23.11월)(’23.12월)(’24.1월)(’24.2월)(’24.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81.72.42.72.22.92.92.4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52.41.32.04.11.31.34.2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7△0.71.00.8△1.91.5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