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보험업 허가 의결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7.9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가칭 예별손해보험)에 대해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하였다. 예별손해보험은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해보험의 자산, 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 ∙ 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이번 예별손해보험 보험업 허가에는 2년의 존속기간, MG손해보험으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 ∙ 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으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감안하여 K-ICS비율 유지 등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는 일부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가 인정되었다. 예별손해보험의 경영에는 5개 손해보험사가 ..

□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8)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713호를 전국 11개 시·도에서 6월 19일(목)부터 모집한다. ㅇ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매입하거나 신축하여 공공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안심하고,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어 입주자의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다. □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

생명보험협회(회장 김철주)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이병래)가 2025년 우수인증설계사로 생명보험 14,818명, 손해보험 15,960명 등 총 30,77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증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1년간이다.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어온 양 협회의 대표 인증제도로, 보험업계의 완전판매 정착과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인증은 생·손보사 전속설계사(전속개인대리점) 및 자회사형 GA 소속 설계사를 대상으로,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여부 ▴법규 위반 여부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선정하며 소비자 신뢰를 바탕으로 보험산업의 질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다. 우수인증설계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현재 소속된 보험회사에서 3년 이상 근무하고, 불완전판매가 0건이어야 ..

◈ 금융위, 금감원, 보험업계가 6개월 이상의 논의를 거쳐 이해관계자간 합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 확정 → 하반기 중 규정 개정 ① (설계사 보수) 선지급 보수는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되, 계약유지율에 따른 유지보수 신설 → 계약유지율 상승시 소득 증대 가능 ② (판매수수료 집행체계) 과도한 판매수수료 경쟁과 사업비 확대를 억제 하기 위해 판매수수료 집행체계를 정비 - 보험사 상품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적정 사업비 수준을 자율적 관리 - 판매수수료에서 공통비용*을 구분하고 상품 설계시 계획된 범위 안에서 집행되도록 한도를 설정 * 비모집인력(사업가형 영업관리자, 대리점 운영인력 등) 인건비 등 모집 부대비용 ③ (판매수수료 공개) 보험계약자가 상품별 판매수수료를 비교하고 가입여부를 판..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7일부터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대인의 다주택자 여부, 전세금반환보증 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5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 (주요내용) ➀임차인(또는 예비 임차인) 요청 시, HUG 보유 임대인 정보를 임대인 동의없이 제공 가능, ➁임대인에게 정보 제공 사실·이유 등 통지(법 제34조의6 신설) ㅇ 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으나, ㅇ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약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보증이력 등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 임차인은..

1. MG 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 후 계약 이전 MG손보 정리는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을 5개 대형 손해보험사(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가나다순)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하여 관리한다. MG손보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25.3월말 기준 약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보험계약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상당한 시간(1년 이상)과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계약이전이 이루어지면 그..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4월 9일, 4월 16일, 4월 23일) 개최하여 1,905건*을 심의하고, 총 87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ㅇ 가결된 874건 중 764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110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ㅇ 나머지 1,031건 중 55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고, 20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적용제외되었으며, 278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되어 기각됐다.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1. 수익 현황□’24년 자동차보험 매출액(원수보험료)은 보험가입대수 증가 추세 둔화* 및 보험료 인하 효과 누적** 등에 따라 전년(21조484억원) 대비 3,843억원(1.8%↓) 감소한 20조6,641억원 기록 *보험가입대수 증가율 : (’22) 2.4% (’23) 2.5% (’24) 0.9%**직전 3년간 평균 자동차보험료 인하율 : (’22) △1.2% (’23) △1.9% (’24) △2.5% ◦(시장점유율)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점유율이 85.3%를 기록하여 전년 수준을 유지하는 등 과점 구조가 지속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점유율(8.3%, 0.1%p↓)은 하락한 반면,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점유율(6.4%, 0.1%p↑)은 상승 *비대면 판매채널(T..

1. 당기순 이익’24년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2개) 당기순이익은 14조 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6,282억원(+4.6%) 증가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구 분’23년(A)’24년(B)증 감(C=B-A)증감률(C÷A×100)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52,63856,3743,7367.1 보험손익50,58942,625△7,964 △15.7 투자손익16,75030,24813,49880.6 영업외손익△1,405 △2,263 △858 손실확대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82,52085,0662,5463.1 보험손익83,28182,466△815 △1.0 투자손익26,68132,5775,89622.1 영업외손익△327 △660 △333 손실확대보험회사 당기순이익135,158141,4406,28..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4월 9일부터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화물차 불법운행 근절을 위한 단속에 나선다. ㅇ이번 합동 단속은 ▲1차(4.9〜6월)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ㅇ 특히, 사고다발 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요금소(TG), 휴게소 및 국도과적검문소 등에서 안전 기준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자동차관리법」 등에 따른 화물차 안전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먼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