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 (’20) 4,173건 → (’21) 4,717건 → (’22) 4,370건 → (‘23) 4,559건 → (‘24.8) 3,525건

 

ㅇ 실제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는 ‘하자심사’는 ’19년부터 ’24.8월까지 총 12,771건이었으며, 이 중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4% (8,197건) 수준으로 나타났다.

 

-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14.01%), 들뜸 및 탈락(12.1%), 균열(10.7%), 결로(8.4%), 누수(7.8%), 오염 및 변색(7.3%) 순이다.

 

ㅇ 한편, ’24.1월부터 8월 현재까지 하심위에 접수된 하자분쟁 사건은 총 3,119건으로 ’22년 이후부터 신청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 (‘22) 3,027건 → (’23) 3,313건 → (‘24.8) 3,119건(’24년말 추정치 4,679건)

□ (하자판정비율 상위 건설사) 최근 6개월(’24.3.~’24.8.)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888%), ㈜태곡종합건설(657%), 우리피엠씨종합건설㈜(588%), ㈜유명종합건설(400%) 및 라임종합건설㈜(271.4%)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세대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루었다.

 

* (세부하자판정건수 / 하자판정 받은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100

 

ㅇ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2,660%), 재현건설사업㈜(2,300%), 혜성종합건설㈜(1,300%), ㈜유백운종합건설(742%), ㈜지향종합건설(732.6%) 순으로 나타났다.

 

□ (하자판정건수 상위 건설사) 지난 발표 시 기준과 동일한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24.3.~’24.8.)간 상위 건설사는 현대엔지니어링㈜(118건, 세부 하자수 기준), 재현건설산업㈜(92건), 지브이종합건설(80건), 라임종합건설㈜(76건), 삼도종합건설㈜(71건) 순으로 나타났다.

 

ㅇ 최근 5년(’19.9~’24.8)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상위 건설사는 지에스건설㈜(1,639건, 세부 하자수 기준), 계룡건설산업㈜(590건), 대방건설㈜(523건), 에스엠상선㈜(491건), ㈜대명종합건설(361건) 순으로 다양한 규모의 회사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 (발표기준 추가) 이번에는 지난 두 차례 발표에서 기준으로 삼았던 ‘하자판정 건수’ 외에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20개 건설사 명단을 추가로 공개하고,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 결과 정보도 별도 제공하였다.

 

*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집합건물법」)에서 하자판정 요청시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판정도 일부 수행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사 하자 현황 (‵24.3.~ ‵24.8.)

순번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1	삼도종합건설(주)	8	9	84	9	71	887.5
2	(주)태곡종합건설	7	28	109	12	46	657.1
3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	8	24	68	16	47	587.5
4	(주)유명종합건설	8	9	32	9	32	400.0
5	라임종합건설(주)	28	65	148	53	76	271.4
6	(주)제이풀건설	7	5	32	5	19	271.4
7	지브이종합건설	32	12	111	11	82	256.3
8	알티건설(주)	6	2	16	2	14	233.3
9	두손종합건설(주)	8	2	20	2	18	225.0
10	서평건설(주)	8	21	36	13	16	200.0
11	(주)시인건설	24	13	119	11	40	166.7
12	재현건설산업(주)	95 (95)**	105 (105)	116 (116)	90 (90)	92 (92)	96.8 (96.8)
13	(주)원태양종합건설	16	2	15	2	12	75.0
14	(주)화신건설	44	25	39	13	26	59.1
15	(주)동성기업	38	15	36	8	22	57.9
16	(주)대한종건	36	3	30	3	19	52.8
17	(유)신호건설산업	96	37	64	36	46	47.9
18	(주)유림이엔씨	312	10	60	8	48	15.4
19	새천년종합건설(주)	166	5	31	4	23	13.9
20	삼부토건(주)	244	4	37	4	16	6.6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 하자판정비율은 해당기간 내 하자판정 건수 상위 50개사를 대상으로 산정하여 비교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사의 하자 현황 (‵24.3.~ ‵24.8.)

순위	건설사	하자판정 받은 단지 세대수* (세대)	하자심사 접수(건)		심사결과 하자판정건수(건)		세대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	이전 순위
			사건수	세부 하자수	사건수	세부 하자수		‘24.3.	‘23.9.
1	현대엔지니어링(주)	2,343 (1,344)**	34 (24)	196 (157)	23 (22)	118 (117)	5.0 (8.7)	2	-
2	재현건설산업(주)	95 (95)	105 (105)	116 (116)	90 (90)	92 (92)	96.8 (96.8)	-	-
3	지브이종합건설	32	12	111	11	82	256.3	3	-
4	라임종합건설(주)	28	65	148	53	76	271.4	-	-
5	삼도종합건설(주)	8	9	84	9	71	887.5	-	-
6	보광종합건설(주)	1,230	53	92	44	59	4.8	-	-
7	(주)포스코이앤씨	11,868	53	163	12	58	0.5	19	-
8	계룡건설산업(주)	3,256	14	65	11	57	1.8	-	-
9	(주)시티건설	2,518	48	187	22	53	2.1	-	17
10	(주)대우건설	19,751	135	674	16	51	0.3	7	-
11	(주)유림이엔씨	312	10	60	8	48	15.4	-	-
12	우리피엠씨종합건설(주)	8	24	68	16	47	587.5	-	-
13	(유)신호건설산업	96	37	64	36	46	47.9	8	7
13	(주)태곡종합건설	7	28	109	12	46	657.1	-	-
15	에스엠상선(주)	1,861 (24)	94 (78)	180 (93)	11 (1)	42 (1)	2.3 (4.2)	-	19
16	(주)동양건설산업	1,422	8	47	6	40	2.8	-	-
16	(주)시인건설	24	13	119	11	40	166.7	6	-
18	현대건설(주)	17,003 (1,537)	35 (1)	128 (6)	12 (1)	36 (5)	0.2 (0.3)	-	14
19	(주)한양	2,870	27	116	12	34	1.2	15	-
19	제일건설(주)	4,657 (197)	18 (1)	71 (3)	10 (1)	34 (1)	0.7 (0.5)	11	-

* 건설사별 하자판정 받은 대상 단지의 전체 공급 세대수의 합

** 세대수, 건수, 비율 내 ( )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요청받은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통계자료

※ 음영 표시는 6개월간 하자판정 비율 상위 20개 건설사에 포함된 건설사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