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24.8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8조원 증가하여 전월(+5.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8.5조원 증가하여 전월(+5.4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은행권(△0.1조원→+1.1조원)과 제2금융권(△0.1조원→+0.2조원)모두 증가 전환하면서 총 +1.3조원 증가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 조원)’24.2월3월4월5월6월7월8월p주담대+3.7+0.02+4.1+5.6+6.0+5.4+8.5기타대출△5.5△5.0+0.01△0.2△1.8△0.2+1.3합계△1.9△4.9+4.1+5.3+4.2+5.2+9.8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구분검거 건수(건)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합계2,6898,323610’22년(7∼12월)38788485’23년1,6005,480437’24년(1∼7월)7021,959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수도권에 신축매입임대주택 1.7만호 이상을 연내 추가 매입하기 위해, 8월 14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사장 이한준)에서 사업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는 지난 8월 8일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이며,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매입임대를 9만호에서 11만호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을 ’25년까지 11만호+ɑ 집중 공급”“서울은 비아파트 공급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 □ 이번 추가 매입물량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구를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ㅇ 1.7만호*는 수도권에 100% 공급되며, 13,600..

국토교통부 2024년 6월 주택통계 발표 내용 ㅇ (건설) ’24년 6월 기준 주택 착공, 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하였고, 인허가, 준공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하였다. - 인허가는 6월 기준 23,886호로 전년 동월(36,912호) 대비 35.3% 감소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49,860호로 전년 동기(202,808호) 대비 26.1% 감소  - 착공은 6월 기준 20,712호로 전년 동월(16,500호) 대비 25.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27,249호로 전년 동기(97,583호) 대비 30.4% 증가  - 분양(승인)은 6월 기준 21,655호로 전년 동월(19,777호) 대비 9.5% 증가하였다. * 1∼6월 누계 기준 112,495호로 전년 동기(66,447호) ..

□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7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ㅇ 이번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명확히 증빙토록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확인․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

1.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22년 말 대비 0.2%(591천㎡) 증가한 264,601천㎡로,  전체 국토면적(100,449,356천㎡)의 0.26% 수준이라고 밝혔다. ㅇ 외국인 보유 토지 공시지가는 33조 288억 원으로 ’22년 말 대비 0.4% 증가하였다. ’23년 말 기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구 분’22년’23년 말증감전년 대비 증감률면적(천㎡)264,010264,6015910.2%금액(억원)328,867330,2881,4210.4%외국인 국내 토지보유 면적은 ’14년~’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나, ’16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국적별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단위 : 천㎡, %)구분‘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