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65건 결정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5월 29일, 6월 12일, 6월 19일) 개최하여 1,497건*을 심의하고, 총 1,065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 처리결과 : 가결 1,065건+부결 202건+적용제외 164건+이의신청 기각 66건

 

ㅇ 164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20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ㅇ 상정안건(1,497건) 중 이의신청은 총 134건으로, 그 중 68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1,600건(6.19 기준) ☞ 793건 인용, 725건 기각, 82건 검토 중

 

□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8,125건(누계),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36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1,752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2,949	18,125 (79.0%)	2,401 (10.4%)	1,698 (7.4%)	725 (3.2%)
	긴급한 경･공매 유예	873	836	37	-	-

 

 

ㅇ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1. 가결 현황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6,543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4,968건에 대하여 22,949건을 처리하여 18,125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 14,916건(82.30%)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 3건(0.02%)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 3,206건(17.69%)

- 18,125건 중 내국인은 17,833건(98.4%)이며 외국인은 292건(1.6%)

 

ㅇ (임차보증금) 대부분 보증금 3억원 이하(97.18%)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초과
18,125건 (100%)	7,669건 (42.31%)	7,238건 (39.93%)	2,707건 (14.94%)	441건 (2.43%)	67건 (0.37%)	3건 (0.02%)

 

ㅇ (지역) 주로 수도권 집중(61.6%), 그외 대전(13.1%)･부산(10.9%)도 다수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4,733 (26.1%)	10	세종	205
2	경기	3,927 (21.7%)	11	광주	203
3	인천	2,505 (13.8%)	12	전북	180
4	대전	2,376 (13.1%)	13	충남	174
5	부산	1,982 (10.9%)	14	강원	171
6	전남	490	15	충북	145
7	대구	379	16	울산	130
8	경남	236	17	제주	60
9	경북	229

 

ㅇ (주택 유형) 주로 다세대주택(32.5%)･오피스텔(21.3%)･다가구(17.6%)에 다수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4%)에도 상당수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 생활시설	다중 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5,887 (32.5%)	3,850 (21.3%)	2,603 (14.4%)	403 (2.2%)	3,197 (17.6%)	636 (3.5%)	1,380 (7.6%)	96 (0.5%)	73 (0.4%)

 

 

ㅇ (연령) 주로 40세 미만에 피해자 다수 분포(73.82%)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1 (0.01%)	4,600 (25.38%)	8,778 (48.43%)	2,698 (14.88%)	1,271 (7.01%)	576 (3.18%)	201 (1.11%)

 

 

2. 부결 현황

ㅇ (부결) 피해자요건(1~4호) 미충족으로 2,401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43 (1.79%)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4%)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3 (0.12%)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미반환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4 (0.17%)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1,043 (43.44%)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1,307 (54.44%)
합계				2,401

 

 

ㅇ (적용제외)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제외 1,698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비율)
적용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231(13.6%)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73(4.3%)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715(42.1%)
	기타(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679(40.0%)
합계			1,698

 

 

ㅇ (이의신청 기각) 부결 및 피해자등(2조4호다목) 기존결정 유지 725건

 

※ 자료출처 : 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