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24.3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3%로 전월말(0.51%) 대비 0.08%p 하락 [전년 동월말(0.33%) 대비 0.10%p 상승]  ￮ ’24.3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4조원)은 전월(2.9조원) 대비 0.5조원 감소하였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4.2조원)는 전월(1.3조원) 대비 2.8조원 증가 (’22.3월)(’23.3월)(’23.10월)(’23.11월)(’23.12월)(’24.1월)(’24.2월)(’24.3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0.81.72.42.72.22.92.92.4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1.52.41.32.04.11.31.34.2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7△0.71.00.8△1.91.51.6△1..

1. 법률 규정상법에서는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하고 있다.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상법 제 735조의 3(단체보험)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법 732조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법률 규정 해석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피보험자로 할 경우 피보험자를 상해하고 이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도덕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 ..

1. 지급여력 비율 현황’23.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p 상승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32.8%(전분기 比 +8.4%p), 손보사 231.4%(전분기 比 +7.6%p)  2.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가용자본↓) ’23.12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6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원 감소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증가(+8.0조원)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6.4조원) 및 결산배당 효과(△3.5조원) 등에 기..

1. 분류표 기본사항① 보험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제9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

2024.4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4.1조원 증가하였으며, ‘23년말 대비로는 총 △1.8조원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담보대출은 +4.1조원 증가하였다. 이는 은행권 주담대 증가폭이 전월대비 확대(+0.5조원→+4.5조원)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기타대출의 경우 전월대비 +0.03조원 증가하였다. 전월(△5.0조원)과 달리 은행권(△2.2조원→+0.6조원) 대출의 증가, 제2금융권(△2.8조원→△0.6조원)의 감소세 둔화 등으로 기타대출이 증가 전환되었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 조원)10월11월12월‘24.1월2월3월4월p주담대+5.2+5.6+5.0+4.1+3.7+0.02+4.1기타대출+1.0△3.0△4.9△3.2△5.5△5.0+0.03합계..

1. K-패스 사업 내용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구분 적립률예) 2,000원 기준일반20%400원청년*30%600원저소득**53%1,070원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경기, 인천의 경우 만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20만원까지는 이용요금으로 전액 인정되나, 2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하여 환급됨   2. K-패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1. 실손보험 중 비급여 항목2023년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21년’22년’23년항목비중*항목비중*항목비중*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5.8%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6.2%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8.9%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1.8%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3.5%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8.6%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12.9%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9.5%질병치료 목적..

1. 보험 승환계약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승환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2. 승환계약의 대상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

1. 실손보험 상품별 특징 및 현황구분1세대(舊실손)2세대(표준화실손)3세대4세대선택형Ⅰ표준형선택형Ⅱ표준형선택형Ⅱ판매시기∼’09.9월’09.10월∼’15.8월’13.1월∼’17.3월’15.9월∼’17.3월’17.4월∼’21.6월’21.7월~자기부담률손보 0%생보 20%10%20%급여 10%비급여 20%20%급여 10%비급여 20%주계약(급여) 20%특약 30%특약 30%특약(비급여) 30%갱신1∼5년3년1년1년1년1년1년재가입없음없음15년15년15년15년5년비중19.1%38.9%0.3%6.1%0.4%22.7%10.5%  2.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22년(A)’23년(B)증감(C=B-A) 증감률(C/A)전체△28,581△15,301△19,738△4,437△29...

1.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배경금융감독원은 지난 3.11.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잠정) 및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면서 판매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기준(안)(이하 “ELS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여 제시하였으며, 해당 기준에 따라 향후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분쟁조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분조위는 5.13. 홍콩 H지수 ELS 손실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5개 은행과 각 거래고객간 분쟁 사안 중 대표사례를 각 1건씩 선정하여 총 5건에 대해 분조위를 개최하였습니다.  2.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① 불완전 판매 등분조위에 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