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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 18

계약 후 알릴의무 / 직업변경 통지의무/ 이륜차 탑승 알릴의무

1. 계약 후 알릴의무상해보험과 상해사망보험에서는 직업 또는 직무변경 통지의무와 이륜차 운전 또는 탑승에 대한 통지의무를 두고 있다.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2. 통지한 경우보험회사는 계약자 등이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한 경우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보험료를 정산하여 돌려주거나 증액을 할 수 있다.  3.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① 보험계약의 해지계약 후 알릴의무 위반시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보험자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위반으로 보험계약을 비례보상하거..

산업재해 장해급여표 / 산재 장해급여표 / 산재 장해기간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별표 2 산업재해 장해급여표 상 장해인정 기간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해급여표(제57조제2항 관련)(평균임금기준)장해 등급장해보상금연금장해보상일시금제1급제2급제3급제4급제5급제6급제7급제8급제9급제10급제11급제12급제13급제14급329일분291일분257일분224일분193일분164일분138일분1,474일분1,309일분1,155일분1,012일분869일분737일분616일분495일분385일분297일분220일분154일분99일분55일분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 보험사기 신고방법 / 보험사기 유형

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보험소식 2024.05.09

펫 보험 면책 사항 / 동물 보험 면책 사항 / 펫 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펫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면책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대한민궁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에 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명동 광역버스노선 조정 / 강남 광역버스노선 조정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ㅇ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하였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주요 조정안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 일배책 면책사항 / 일배책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병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

보험나이 / 보험나이 계산방법

1. 보험나이보험가입시 나이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험나이의 계산보험나이는 보험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이 후 매년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보험나이 계산 예시① 생년월일 : 1990년 10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1일 - 1990년 10월 1일  = 33년 7개월보험나이 34세  ② 생년월일 : 1990년 12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

교통사고 보험사기 피해자 교통사고 기록 및 벌점 삭제, 범칙금 환급

1. 관련 내용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

보험소식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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