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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 22

보험료 미납 보험해지 / 보험료 미납 보험실효

1. 보험료 미납(부지급) 효과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2달 미납인 경우)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최고기간은 최고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상법은 최고 후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통지를 하고 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해지예고부최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최고 사항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

보험계약 부활 / 해지 보험 부활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

K 패스 교통카드 / K 패스 혜택

K 패스 교통카드 발급 방법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2023년 보험회사 실적 / 보험회사 순이익

1. 보험회사 당기순 이익 2023년 중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3조 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83억원(+45.5%) 증가했다.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했다.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2년*(A) ’23년*(B) 증 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 회사 당기순이익 37,037 50,952 13,915 37.6 보험손익 △218,711** 48,743 267,454 이익전환 투자손익 229,709 16,180 △213,529 △93.0 영업외손익 36,008 △1,384 △37,392 손실전환 손해보..

보험소식 2024.04.24

악성암 분류와 제자리암 분류 / 악성암과 유사암 분류

1. 분류표 기본사항 ① 보험약관에서 악성신생물(암), 제자리신생물(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중 아래 질병을 말합니다.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분류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②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암 보험 지급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진단확정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 후 한국표준질병사인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확정 단시 기준으로 하며 개정 기준으로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일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발부위 기준으로 합니다. ⑤ 진단서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

입원비 보장한도 / 입원비 보장기간 / 입원비 면책기간

입원등을 보장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에 따라 보장기간이 1회 입원당 180일, 120일 또는 60일 등 보험상품에 따라 다르게 한도가 설정되어있습니다. 보장기간은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간으로 예를 들어 120일 한도로 설정되어있을 경우 120일까지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보장기간을 경과하여 퇴원없이 계속입원하고 있는 경우 보장한도 최종 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면 새로운 입원으로 보고 다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보장한도 120일 보험의 경우 360일 입원할 경우 120일까지는 보상이 되며 120일 이후 180일까지는 보장에서 제외 180일 이후(최초 120일 포함 300일) 부터는 다시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보험상품에따라 최초 입원 3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지급하는 ..

화물차 불법 운행 집중단속 / 적제불량 화물차 집중단속 / 판스프링 집중단속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화물차 불법운행 관련. ㅇ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주요 단속 내용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

자율주행 시범운행 서비스 / 자율주행 마을버스 / 시골 자율주행 버스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ㅇ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2.1∼2.28),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

2023년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

토교통부는 택배서비스 사업자 총 19개 업체 및 우체국 (소포)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도 택배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택배 서비스평가는 소비자 및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14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평가는 일반택배 업체 14개(C2C: 개인→개인, B2C: 기업→개인)와 기업택배 업체 9개(B2B: 기업→기업)로 구분하여 이뤄진다. 택배사별 기초 평가자료(배송률, 화물 사고율 등)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C2C 100명 / B2C 200명) 및 종사자(택배사 당 30명)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 일반·기업택배를 모두 제공하는 3개사(경동물류,일양로지스,합동물류)는 중복 평가 평가 항목은 2개 영역으로 나뉜다. 첫째, 과정품질 영역에서는 고객..

보험금 청구 서류 / 실비보험 청구 서류 / 암보험 청구 서류

1. 공통 서류 ① 보험수익자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통장사본), 청구인 신분증 사본 ② 대리 청구시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 청구권자의 임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정보동의서 2. 보험금 청구 항목별 추가 서류 ①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사망진단서 ②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③ 실손 보험금/ 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암 진단비 청구 서류 진단서(진단명과 분류코드 포함), 조직검사 결과지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뇌암 / 폐암 / 췌장암 :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방사선판독 결과지 간암 :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방사선판독 결과지 및 조직..

보험소식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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