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전송대행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을 지정되었습니다. 2024.10월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회사”로 보험 청구 서류가 전자적으로 전송됩니다. * 병원(병상 30개 이상) : ’24.10.25일부터 / 의원, 약국 : ’25.10.25일부터 정부·보험업계·의약계는 실손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오늘(2.15일) 개최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TF」 회의를 통해 아래와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➀ 전송대행기관은 보험개발원으로 지정하고,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행중인 핀테크를 활용한 실손보험 청구 방식도 유지 ➁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위원회는 20인 이내 위원으로 하되, 의약계와 보험업계가 추천하..

자동차 양도시 보험계약 승계 여부 와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여부, 다른 자동차담보 특약에서 보상하는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포함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자동차의 양도와 자동차보험의 승계 ◦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양도 한 때,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양도인의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승계 가능. 양도란 1) 자동차의 현실적 인도, 2) 명의 이전 필요서류의 교부, 3) 매매대금 완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사고피해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가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사의 승낙을 얻기 전까지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의무보험)에 한하여 양도인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 가능. 2. 대리운전 중 자동차사고시 자동차보험..

1. 보험 면책기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한다. 2. 면책기간의 기산점 면책기간은 보험계약 첫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이다. 보험계약 첫날이란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 면책기간의 적용 최초보험계약 성립시에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이 부활에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부활에서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승환계약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부활이기때문에 면책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갱신계약에 대해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보험계약별 면책기간 ① 암보험과 CI 보험 암보험과 CI..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 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때라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치료비 : 지급일 ② 입원급여금 : 입원 종료일 ③ 수술비, 진단비 : 수술일, 진단일 ④ 사망보험금 : 사망시 일반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 후 실종기간이 만료(5년..

보험계약 체결시 당뇨와 고혈압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계약 후 보험금 청구에 대해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 판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시사항】 [1]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금 편취를 위한 고의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사기죄의 기수시기(=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 [2] 피고인이, 갑에게 이미 당뇨병과 고혈압이 발병한 상태임을 숨기고 을 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당할 수 없는 이른바 면책기간 2년을 도과한 이후 갑의 보험사고 발생을 이유로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당뇨병과..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의 경우 단속 대상 및 공익신고 대상이 됩니다. 단속이나 신고될 경우 벌점과 범칙금,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점과 범칙금 부과보다 안전운전을 위해 운전 중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사용을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는 휴대전화 사용중 단속시 벌점과 범칙금 내용이며 2020 ~2022년사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통계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시 범칙금과 벌점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15점의 벌점 및 6만원(승용차 기준)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공익신고가 접수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2.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사고 통계 구분 사고(건) 사망(명) 부상(명) 2020년 702 18 1,095 2021년 729 12 1,..

1. 보조금 지원 대상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국고보조금 외 추가로 지급하는 지방보조금 관할 지방자치단체 거주 등 자격조건을 부여 2. 보조금 지원 차량 1) 국고 보조금 ① 기아 EV6 롱레인지 2WD 19인치 : 684만원 EV6 롱레인지 4WD 20인치 : 661만원 EV6 GT : 267만원 EV9 2WD 20인치 : 298만원 레이 EV : 452만원 ② 현대 GV60 스텐다드 2WD 19인치 : 325만원 아이오닉5 2WD 롱체인지 20인치 : 673만원 아이오닉6 2WD 롱체인지 18인치 : 706만원 아이오닉5 N : 280만원 코나 일렉트로닉 2WD 롱체인지 17인치 : 651만원 ③ 케이지모빌리티 토레스 EVX 2WD 18인치 : 45..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는 주민을 위해 시민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시민안전 보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입여부 및 보상 범위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역마다 보장범위가 다릅니다. - 시민안전 보험 - ◦ [시민안전보험] 각종 재난이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비해 지자체(시·군·구)가 자체적으로 가입하는 단체보험으로 지역주민의 각종 사고피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주요 보장 담보) 화재·폭발·붕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감염병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을 보장하며 지자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 최근 지자체 대다수가 지역민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불의의 사고를 당하셨다면, 본인 주소지의 지자체 또는 지자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에 보..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되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