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

30km/h 충돌 사고에서 차량내 소지품 손상 위험 거의 없어 - 소지품을 보상한 자동차 사고중 파손정도 순으로 상위 90%에 해당하는 건에 대한 충돌사고 재현시험 결과 - □ 최근 3년(′20년~′22년)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된 소지품은 카시트(84.7%), 골프채(13.9%), 휴대폰(1.2%), 기타(0.2%)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 : 건, %) 구분 2020 2021 2022 계(비율) 카시트 2,200 2,493 2,506 7,199(84.7) 골프채 395 392 395 1,182(13.9) 휴대폰 56 29 19 104(1.2) 기타 6 6 6 18(0.2) 계 2,657 2,920 2,926 8,503(100) □ 30km/h 정면충돌과 후면추돌 시험 후 파손여부 평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주로 상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등의 특약으로 가입을 하게 되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단독으로 가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사례 1. 이중 주차된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보상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주차 차량을 민 사람은 자동차보험 처리가 안되며 이런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2. 자전거를 타고 가다 다른 사람과충돌하여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3. 반려 동물과 산책중 반려 동물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하는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아이가 놀다가..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전동킥보드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통계입니다. (출처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는 총 5,018건으로, 이로 인해 55명이 사망하고 5,570명이 부상을 입었다. ▶개인형 이동장치이용시 중 주의사항 ① ‘원동기장치자전거(16세 이상 취득 가능)’ 또는 ‘2종 소형’, ‘1·2종 보통’, ‘1종 대형·특수’ 등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이용할 수 있으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② 주행 시에는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단, 자전거횡단도는 탑승하고 이용 가능하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PM)도 ‘자동차등’에 해당하므..

사례 1.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선행하던 SUV 차량 지붕에 있던 얼음이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되고, 당황한 김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다행히 경찰을 통해서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2.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되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ㅇ 이때, 첫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문제는 두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의 2023년 자동차 안전도 평가 내용입니다. 자동차 별 안전도 평가 결과와 전기차 안전도 평가 결과 내용 포함되어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0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분야 등 총 3개 분야의 21개 세부 평가에 대한 결과입니다. 1. 평가 차종 전기차 6종 : 현대 코나EV, 제네시스 GV60, 기아 EV9, BMW i5, 아우디 Q4이트론, 폭스바겐 ID.4 내연차 4종 : 현대 그랜저, 벤츠 C300, 쉐보레 트랙스, 토요타 RAV4 2. 자동차 안전 평가 결과 ①10개 평가 차종 중 BMW i5, 벤츠 C300, 기아 EV9, 제네시스 GV60, 현대 코나EV, 현대 그랜저 등 6개 차종이 3개 평가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서울경찰청은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륜·화물차의 각종 불법행위 및 폭주·난폭·보복운전 등 교통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설 명절 및 학교 졸업·개학식 등 배달 수요의 증가로 인해 이륜·화물차의 교통량이 늘어남에 따라 준법운전 분위기 확산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위 기간 동안 서울경찰청 소속 교통경찰과 서울시(25개 자치구 포함),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가 함께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에서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 합동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 ▵등화장치·소음기·적재함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임의 설치·변경하는 행위, ▵폭주·난폭·보복운전 행위..

경찰청 에서는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하여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추었으나,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 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 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여 경력을 집중 배치, 사전 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 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 2023년 삼일절, 광복절 폭주족 단속..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평균 여명(수명) 표입니다. 경험생명표 개요 ◦ (정의) 경험생명표는 1988년 제1회 경험생명표를 시작으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현상을 관찰하여 성별·연령별 사망률표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성․연령별 기대여명*을 산출 *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 x세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 보험업법 제17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5년마다 작성 ◦ (의미)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국민생명표(통계청)와 함께 사망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시 자사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보험가격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