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반려견이나 반려묘 등을 대상으로 하는 펫 보험의 경우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면책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면책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면책 사항(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감염 또는 발병한 상해 및 질병- 반려묘를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원인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료제공 또는 급수 등 기본적인 관리에 대한 태만- 동물보호법 위반 등 동물학대에 기인하는 손해- 대한민궁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수의사의 치료상의 과오로 생긴 상해 또는 질병, 수의사 자격이 없는 자의 치료행위에 인한 손해 및 그로 인하여 가중된 손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 또는 법률에 의한 살처분..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ㅇ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하였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주요 조정안의 ..

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다른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가한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가입자 본인만 보험혜택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가족이 보상받을 수 있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구분됩니다.  2.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 범위- 기병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친족(민법 777조)-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업무 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업무 중 사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부동산에 대한 손해- 피보험자..

1. 보험나이보험가입시 나이는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합니다.다만, 만 15세 미만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하기때문에 이런 경우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 보험나이의 계산보험나이는 보험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합니다.이 후 매년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3. 보험나이 계산 예시① 생년월일 : 1990년 10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월 1일 - 1990년 10월 1일  = 33년 7개월보험나이 34세  ② 생년월일 : 1990년 12월 1일보험계약일 : 2024년 5월 1일 ≫ 2024년 5..

1. 관련 내용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

1. 보험료 미납(부지급) 효과보험계약자가 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자에게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준다.(2달 미납인 경우)납입최고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한다.최고기간은 최고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기산한다.상법은 최고 후 최고기간 내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해지의 통지를 하고 해지의 통지가 보험계약자에게 도달할 때에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판례는 해지예고부최고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 최고 사항납입최고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

1. 보험계약 부활 청약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와 보험계약의 해지 조항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해지 후 부활을 위해서는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는 경오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 포함) 에 계약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  2. 연체보험료 및 연체이자의 납입보험계약 부활에 대해 보험회사가 승낙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부활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 + 1% 범위 내에서 각 상품별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한다.다만 금리연동형보험은 각 상품별 사업 방법서에서 별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해서 납입하여야 한다. ..

K 패스 교통카드 발급 방법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1. 보험회사 당기순 이익 2023년 중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3조 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83억원(+45.5%) 증가했다.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했다.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2년*(A) ’23년*(B) 증 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 회사 당기순이익 37,037 50,952 13,915 37.6 보험손익 △218,711** 48,743 267,454 이익전환 투자손익 229,709 16,180 △213,529 △93.0 영업외손익 36,008 △1,384 △37,392 손실전환 손해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