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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9 2

보험 면책기간 / 암보험 면책기간 / 치아보험 면책기간

1. 보험 면책기간 보험계약이 성립되고 최초보험료가 납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고만 담보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일정기간을 면책기간이라고 한다. 2. 면책기간의 기산점 면책기간은 보험계약 첫날을 포함하여 일정기간이다. 보험계약 첫날이란 보험자의 담보책임이 개시되는 날로 한다. 3. 면책기간의 적용 최초보험계약 성립시에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만 보험계약이 부활에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된다. 다만 특별부활에서는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승환계약에서 보험계약을 부활할 경우 승환계약은 보험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보험부활이기때문에 면책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자동갱신계약에 대해서도 면책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4. 보험계약별 면책기간 ① 암보험과 CI 보험 암보험과 CI..

보험소식 2024.03.29

보험금 소멸시효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2.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 때' 부터 기산한다. 권리를 행사할수 있을때라는 것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해보험, 생명보험에서 모든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하나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보험종류별로 별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① 치료비 : 지급일 ② 입원급여금 : 입원 종료일 ③ 수술비, 진단비 : 수술일, 진단일 ④ 사망보험금 : 사망시 일반실종은 법원의 실종선고 후 실종기간이 만료(5년..

보험소식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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