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ㅇ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2.1∼2.28),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 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이관되었으며 국회에서 이에 대해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지원사업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서 일괄 처리하게되었다.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에는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수행 중인 피해지원 사업을 자동차손해배상과 피해지원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으로 변경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고 피해자에게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자동차 교통사고 피해지원 사업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 으로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에게 재활보조금, 장학금, 피부양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정부 지원사업이다. 현행법에서 국토교통..

◈ 자동차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허위·과장청구하여 보험사기로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의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세요”라는 보험사기 제안에 동조하거나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자동차 정비업체의 보험사기 관련 판결사례를 중심으로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수리비 허위, 과장 청구 사례 □정비업체 운영자 A씨는 정비견적서를 실제 수리내역보다 과다하게 작성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 A씨는 일부 부품에 대해 도색작업만 진행했으나 견적서에는 다수의 순정부품을 교환한 것처럼 부풀려 ..

사례 1.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선행하던 SUV 차량 지붕에 있던 얼음이 차량에 떨어져 앞 유리가 크게 파손되고, 당황한 김씨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머리를 다치게 되었다. 다행히 경찰을 통해서 어떤 차량에서 얼음이 날아왔는지 알 수 있었다. 2.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날아온 쇳덩이에 앞 유리가 관통되어 손가락 골절상을 입었다. 그러나 가해 차량을 찾을 수 없어 어디에 보상을 청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다. ㅇ 이때, 첫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있다면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ㅇ 문제는 두번째 사례처럼 가해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다. 피해자는 사고의 원인이 되는 낙하물이 어느 차량에서 떨어진 것인지 알 수 없어 ..

보험개발원에서 생명보험 가입자 통계를 이용하여 작성한 평균 여명(수명) 표입니다. 경험생명표 개요 ◦ (정의) 경험생명표는 1988년 제1회 경험생명표를 시작으로 생명보험 가입자의 사망현상을 관찰하여 성별·연령별 사망률표로 작성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성․연령별 기대여명*을 산출 * 기대여명이란 특정 연령 x세의 사람이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년수 - 보험업법 제17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5년마다 작성 ◦ (의미) 보험산업의 평균 사망률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작성하는 국민생명표(통계청)와 함께 사망현상에 대한 국가지표로 활용 -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시 자사 경험통계가 부족한 경우 경험생명표를 사용할 수 있으며, - 보험소비자의 보험가격 비교 목적으로 공시되는 보험가격지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