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 보험사기 신고방법 / 보험사기 유형

 

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

(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

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

-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

(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

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다소 감소(△460건, △11.7%)

포상금이 지급된 유형은 주로 음주·무면허 운전(52.7%),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25.7%) 등으로 사고 내용을 조작(89.3%)한 것이 대부분

◦또한, 특별신고기간 운영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 대비 증가(4.9억원, 25.0%p↑)

 

주요 유형별 신고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1년			2022년(A)			2023년(B)			증 감 (B-A)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건수	포상금
				비중			비중			비중
사고 내용 조작		3,651	1,391	86.7	3,683	1,357	90.7	3,189	1,738	89.3	△494	381
	음주, 무면허 운전	2,993	1,023	63.8	3,093	1,115	74.5	2,666	1,026	52.7	△427	△89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16	82	5.1	10	10	0.7	34	500	25.7	24	490
고의 사고		29	25	1.5	35	30	2.0	39	66	3.4	4	36
허위 사고		145	76	4.7	117	69	4.6	145	83	4.3	28	14
기 타		48	113	7.1	87	39	2.6	89	58	3.0	2	19
전 체		3,873	1,605	100	3,922	1,496	100	3,462	1,945	100	△460	449

 

 

2.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사례

① 백내장 관련 허위 입원

제보자들(2명)은 A병원이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소개 받고, 소개받은 환자들이 입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입원 환자로 가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들은 생·손보협회로부터 2.3억원을 포상금으로 수령

 

② 도수치료 관련 허위 입원

제보자는 B의원의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환자의 명의로 도수치료 등을 받고, 허위 입원환자는 병원에서 허위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8천5백만원을 추가 수령

 

③ 미용시술 관련 허위 청구

제보자는 D의원의 무좀(진균증 등) 환자들이 실제로는 피부미용 시술을 받았으며, 실손처리가 가능한 레이저 무좀 치료(비급여 대상)를 받은 사실 및 레이저 치료 장비 보유사실이 없는데도

- 의사가 허위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사실을 제보

➡ 제보자는 생·손보협회 등으로부터 특별포상금 5천만원을 수령하고, 제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에 따라 일반포상금 6백만원을 추가 수령

 

3. 보험사기 신고 방법

▶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 출처 : 금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