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에 선정된 14개 지자체가 드론배송 준비를 마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K-드론배송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K-드론배송은 국토교통부 드론배송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송거점과 배달점, 비행로, 배달앱 등을 구축하고 배송업체는 드론안전관리시스템을 승인받고 드론비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종합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적용된 드론배송임 ㅇ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항공대학교, 세종사이버대학과 함께 K-드론배송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 왔다.   - 드론배송에 필수적인 비가시권 드론비행이 안전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특별비행승인을 진행하였으며, 지자체가 구축한 드론배송 거점과 드론배달점, 드론상황실 설치와 운영..

서울경찰청은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폭주‧난폭운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서울 전역 내 폭주‧난폭운전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진한다. 서울경찰은 폭주행위에 대해 다양한 사전 첩보 수집 및 신고사례 등 분석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지, 이동·집결지에 순찰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폭주·난폭운전에 대해서는 도시고속‧교통순찰대‧교통외근‧교통범죄수사팀 등 가용 경력을 총동원하여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현장 검거가 어려운 경우 철저한 채증 등을 통한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하여 끝까지 검거 및 형사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 2대 이상의 차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며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공동위험행위 ▲ 신호위반 및 중..

□ 서울시는 최근 공동주택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화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을 방지하는 대책을 마련한다. ○ 소방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국적으로 전기차 화재 건수는 187건에 이르며, 서울에서만 16건의 화재가 발생하였다. ○ 전기차 화재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 전기차 화재 특성상 정확한 원인 파악은 불가능하나,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계속되는 완충에 가까운 과도한 충전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이 전기차 화재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산업계 등에서도 일부 논란이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화재 예방 및 내구..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김동연)는 강남·명동 방향 출·퇴근길 속도향상 등을 위하여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6월 29일(토)부터 분산·조정한다. ㅇ이번 조치는 지난달 초 정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 합동으로 발표한 33개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의 일환으로 그 중 11개 노선은 5월 16일부터 조정*되어 혼잡시간대 버스 통행시간 감축 등 효과를 거둔바 있다. *‘남대문세무서(중)’ 정차 11개 노선을 바로 옆 가로변에 신설한 ‘명동성당’으로 전환 □먼저, 수도권에서 서울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이 조정된다. ①(오전·오후 강남대로 운행방향 분리)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

1. K-패스 사업 내용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걷거나 이동한 거리에 관계 없이 이용한 대중교통비의 일정비율(20~53%)을 환급해주는 사업 구분 적립률예) 2,000원 기준일반20%400원청년*30%600원저소득**53%1,070원 * (청년)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19~34세 (경기, 인천의 경우 만 19~39세까지 청년으로 인정) **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단, 대중교통 이용요금 월 20만원까지는 이용요금으로 전액 인정되나, 20만원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 요금의 50%만 인정하여 환급됨   2. K-패스 환급금을 받기 위한 조건만 19세 이상, K-패스 참여 지자체에 거주하는 주민 중,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

□ 앞으로는 명동, 강남에서의 광역버스 정류장 혼잡과 도로 정체가 감소하고 퇴근 소요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명동,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도로 및 버스 정류장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버스 노선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광역버스는 많은 직장인의 출퇴근길을 책임지는 소중한 교통수단이지만, 노선이 명동과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 도심혼잡을 가중하기도 한다.  ㅇ대광위는 ’23년 8월부터 진행한 대한교통학회 연구용역을 토대로 ｢수도권 광역버스 협의체｣*를 통해 광역버스 노선 조정안을 논의·조율하였다. 특히, 기존 이용객의 불편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노선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다.   ㅇ주요 조정안의 ..

K 패스 교통카드 발급 방법국토교통부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는 협업 카드사(10개사)*들과 함께 4월 24일부터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   *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ㅇ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대상)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5월 1일 출시일부터 K-패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 카드사별로 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교통..

정부가 4월 17일부터 사업용 화물차 불법운행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에 나선다. *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과 함께 적재불량, 과적 등 화물차 불법운행 관련. ㅇ국토교통부는 화물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1차(4.17〜6월)로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2차(9월〜11월)로 전라권, 경상권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ㅇ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30일 또는 과태료 200만원 부과 등 관련법령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다. * 사고다발구간 및 화물차 통행이 많은 전국의 고속도로 TG, 휴게소, 졸음쉼터, 국도과적검문소에서 단속시행 주요 단속 내용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

□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자율주행 기술의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서울, 강원(강릉), 대구, 충남, 제주, 전남(순천)에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 서울(5.5억원), 강원(4억원), 대구(4억원), 충남(2.5억원), 제주(2억원), 전남(2억원) ㅇ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 ①국민의 이동편의 개선, 신기술·서비스 실증 ②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시 *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 서비스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24년 신규 지자체 보조사업(5:5 매칭형)으로 전국 지자체 공모(2.1∼2.28),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ㅇ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출퇴근 시민이 더욱더 편리하게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4월부터 단계적으로 광역좌석버스 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민께 약속드린 정책을 빠르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이다. 1. 이용 방법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하여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운행 횟수(107→150회/하루 기준)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