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24.10.25부터 시행된 데 이어, 2단계로 ’25.10.25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

 

 

2.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

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전성이 확보된 수단

 

 

3. 단체보험, 업무 외 재해 사망 시 보험수익자 변경

단체보험계약*에서‘업무 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회사’에서‘근로자(법정상속인)’으로 변경하여 재해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보호 강화

* 단체보험계약 중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단체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정되는 계약의 경우에도 업무 외 재해 보험금은 근로자의 몫으로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취지 반영

 

<주요 개선 내용>

구 분	현 행	개 선
단체보험 업무외사망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 또는 법정상속인 * 근로자가 소속된 기업(단체)	법정상속인

 

 

4.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이란,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 가스사고*로 인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도시가스, 수소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사망, 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	최대 1.5억원
상 해	최대 1,500만원	최대 3,000만원

 

 

5.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

어린이 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이란,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 곳에서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발생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의무보험으로,

 

-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곳에서 사망이나 상해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한도를 상향

 

<어린이놀이시설 배상책임보험 보상한도>

구 분	현 행	개 선
사망, 후유장해	최대 8,000만원	최대 1억원
상 해	최대 1,500만원	최대 2,000만원
대 물	200만원	250만원

 

◦ 아울러, 동 의무보험 가입대상 시설*의 범위도 확대

* 아래 각 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상

 

- (기 존)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 20종 시설

 

→ (추 가) 과학관, 수목원 및 정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원지 등 4종 시설 추가

 

 

※ 자료출처 : 손해보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