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경제 소식지

1. 지급여력 비율 현황’23.12월말 경과조치* 적용 後 보험회사의 지급여력비율(K-ICS)**은 232.2%로 전분기(224.1%) 대비 8.1%p 상승 * 19개 보험회사(생보 12개사, 손보･재보 7개사)가 경과조치 적용 中 ** 지급여력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생보사 232.8%(전분기 比 +8.4%p), 손보사 231.4%(전분기 比 +7.6%p)  2. 지급여력비율 변동 주요원인(가용자본↓) ’23.12월말 경과조치 後 K-ICS 가용자본은 261.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0.1조원 감소  ◦신계약 유입 등에 따라 조정준비금*은 증가(+8.0조원)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보험부채 증가 등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 감소(△6.4조원) 및 결산배당 효과(△3.5조원) 등에 기..

1. 실손보험 중 비급여 항목2023년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21년’22년’23년항목비중*항목비중*항목비중*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5.8%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6.2%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8.9%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1.8%비급여 주사료(병·의원급)23.5%근골격계질환 치료(도수치료 등)28.6%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12.9%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9.5%질병치료 목적..

1. 보험 승환계약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은 보험계약의 중도해약에 따른 금전손실, 새로운 계약에 따른 면책기간 신규개시 등 보험계약자에게 부당한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보험업법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기존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를 승환계약의 부활이라 한다.  2. 승환계약의 대상①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

1. 실손보험 상품별 특징 및 현황구분1세대(舊실손)2세대(표준화실손)3세대4세대선택형Ⅰ표준형선택형Ⅱ표준형선택형Ⅱ판매시기∼’09.9월’09.10월∼’15.8월’13.1월∼’17.3월’15.9월∼’17.3월’17.4월∼’21.6월’21.7월~자기부담률손보 0%생보 20%10%20%급여 10%비급여 20%20%급여 10%비급여 20%주계약(급여) 20%특약 30%특약 30%특약(비급여) 30%갱신1∼5년3년1년1년1년1년1년재가입없음없음15년15년15년15년5년비중19.1%38.9%0.3%6.1%0.4%22.7%10.5%  2. 2023년 실손보험 사업실적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22년(A)’23년(B)증감(C=B-A) 증감률(C/A)전체△28,581△15,301△19,738△4,437△29...

1.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지급 현황(제보건수, 총 4,414건)금감원을 통해 접수된 제보는 총 303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64건, 26.8%↑)하였으나,보험회사를 통해 접수된 제보는 전년 대비 감소(△462건, 10.3%↓)-이는 보험사기 제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음주·무면허 운전 제보(2,773건)가 전년 대비(3,310건) 감소(△537건, 16.2%↓)한데 기인(포상금, 총 19.5억원)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지급한 포상금은 특별포상금* 등으로 전년 대비 증가(4.5억원, 30.1%↑) * 특별신고기간 중(‘22.4월~12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미용성형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보에 대해 특별포상금 지급다만, 보험사기 제보가 감소하여 포상 건수(3,462건)는 전년 대비(3,922건..

1. 관련 내용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에 해당하여 사고내역이 기록되고 벌점‧범칙금 등이 부과된다.해당 교통사고가 보험사기로 확인되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벌점‧범칙금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판결문 등)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 중이다. * 법원판결로 확정된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보험개발원에 집적하고, 각 손보사에 공유하여 피해자에게 보험료를 환급(23.12월까지 14,129명에게 59억원 환급)중이며, 동 제도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반영됨(’24.8.14. 시행) 경찰청‧보험업계와 논..

1. 보험회사 당기순 이익 2023년 중 보험회사(생보사 22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13조 3,578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 1,783억원(+45.5%) 증가했다. 생·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각각 5조 952억원, 8조 2,62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조 3,915억원(+37.6%), 2조 7,868억원(+50.9%) 증가했다. 손익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2년*(A) ’23년*(B) 증 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 회사 당기순이익 37,037 50,952 13,915 37.6 보험손익 △218,711** 48,743 267,454 이익전환 투자손익 229,709 16,180 △213,529 △93.0 영업외손익 36,008 △1,384 △37,392 손실전환 손해보..

1. 공통 서류 ① 보험수익자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수익자 계좌번호(통장사본), 청구인 신분증 사본 ② 대리 청구시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보험금 청구권자의 임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원, 보험금 청구권자의 개인정보동의서 2. 보험금 청구 항목별 추가 서류 ① 사망보험금 청구 서류 사망진단서 ②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서류 후유장해진단서 ③ 실손 보험금/ 실비 보험금 청구 서류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처방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④ 암 진단비 청구 서류 진단서(진단명과 분류코드 포함), 조직검사 결과지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뇌암 / 폐암 / 췌장암 :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방사선판독 결과지 간암 : 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방사선판독 결과지 및 조직..

대리운전기사는 대리운전 중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있으나, 그간 판매되어 온 대리운전자보험의 보상범위와 한도가 낮아 사고위험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4월부터 대리운전자보험에 ‘렌트비용 보장 특약’이 신설되고, 대물·자차보상 한도를 확대한 상품이 출시됩니다. 4월 중 4개 보험회사(DB, 현대, 삼성, 롯데)에서 가입 가능하며, 5월내 2개사(메리츠,KB)도 추가 출시할 예정입니다. 1. 대리운전자보험 보상범위·한도 확대 주요내용 ① 렌트비용 보장 특별약관 신설 대리운전기사 과실로 사고 발생시 차주(대리운전이용자)의 렌트비용을 보상하는 특별약관 신설 ② 대물배상 보상한도 확대(현행최대2억원→2,3,5,7,10억원등으로선택권 확대) 대리운전 중 고가차량과 사..

1.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사고시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피해차량이 되며 진입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된다. 1차선 회전교차로 사고의 경우 교차로내 회전 차량 20%, 진입 차량 80%의 기본과실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됩니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사망 또는 중상)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