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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배송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1. 카드배송 사칭 주의 경보 발령□ 금융감독원은 ‘24년 하반기 관계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이 증가*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의 주요특징 및 수법을 분석하였습니다. * [보이스피싱 피해액 추이] 249억원(9월)→453억원(10월)→614억원(11월)→610억원(12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24년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건 기준(추가 피해 접수시 변동가능)으로 수사당국의 범죄사건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분석 결과, 수법이 더욱 교묘해진 가짜 카드배송으로 시작된 기관사칭형 수법에 속은 고령층의 고액피해 사례 증가가 주요원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 ’24.12월중 소비자경보 발령(주의)*에도 불구하고 해당 범죄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2. 21.
로또 청약 없어진다 / 무순위 청약 무주택자에게만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그간 ‘로또 청약’, ‘줍줍’ 등으로 비판받던 무순위 청약을 청약제도 취지에 맞게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ㅇ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보다 실효적으로 확인하여 위장전입 유인을 원천 근절할 수 있도록 서류 징구·확인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먼저, 그간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조건 없이 누구나 청약을 할 수 있어 과열 양상을 빚은 “무순위 청약”은 ㅇ 신청자격을 ❶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 분양상황 등에 맞게 ❷거주지역 요건*을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지자체, ▴해당 광역권(주택공급규칙 제4조3항→예: 수도권, 충남권 등) 거주요건 부과 또는 ▴거주요건 ..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12.
2025년 운전면허 적성검사자 489만명 올해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역대 최고 인원인 약 489만 명에 달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5년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전 국민 10명중 한명*’에 해당한다며, 연말 운전면허시험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적성검사와 상반기 실시를 적극 추천했다.*통계청, 인구수(장래인구추계) 2024년 기준 최근 3년간(2022년~20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인원이 가장 적었던 때는 2월로 9만 9천여 명 이었으며, 가장 많았던 때는 12월 60만 여명으로 약 6배 증가했다.표1. 최근 3년간(’22년~’24년) 월별 평균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현황 사진제공=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적성검사‧갱신 대상자를 위해 상‧하반기 안내문자, 우편 안내통지, 국민알림서비스 등으로 적.. 공감수 0 댓글수 0 2025. 2. 5.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황 /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 2019~202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평균적으로 매일 전국에서 약 4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5,950건으로 1,161명의 사망자와 122,5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음주운전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중 차지하는 비율은 7.3%이며, 12월에 사고가 가장 많았다. [그림1] 최근 5년간(2019~2023년) 월별 음주운전 교통사고건수 발생 시간대는 각종 모임으로 술자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요일과 목요일 밤 22시~24시에 많았다.연령대별로 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50대(51~60세) 운전자의 구성비가 높았으나, 음주운전사고는 30대(31~40세) 운전자가 2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그림2] 최근 5년간(..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29.
뇌졸증 진단비 / 뇌졸증 보험금 1. 뇌졸증 진단비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을 한다.계약일부터 1년미만 :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계약일부터 1년이상 :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해당액※ 보험가입 상품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 가입하신 보험의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금 지급 기준 뇌졸증'뇌졸증' 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졸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아래 질병을 말한다.거미막하출혈 I60뇌내출혈 .. 공감수 1 댓글수 1 2025. 1. 22.
K-패스, ’25년부터 다자녀 가구 유형 신설 등 혜택이 확대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 이하 대광위)는 K-패스의 혜택을 확대해 국민들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더욱 완화한다. ㅇ 이를 위해 ’25년부터 K-패스에 다자녀 가구 유형을 신설하고, 참여 지자체 및 카드사도 추가한다. □ K-패스는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월 최대 60회(일 최대 2회)**까지 지출금액의 일정 비율(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3%)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이다. * 시내버스, 광역버스, 도시·광역철도(신분당선, GTX 등 포함) 등 ** 하루 중 이용금액 중 높은 금액 순으로 2건에 대해 환급, 다만, 경기·인천·경남 등 60회 초과 이용분까지 지원해주는 지자체의 경우 1일 2회 초..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16.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25년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수행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원장 주현종, 이하 ‘자배원’)은 ‘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한편, 정부보장사업과 연계를 통한 피해자 One-stop 지원 등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전문 기관으로 발돋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 후유장애(1~4급)를 입은 본인과 가족(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들의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위탁 받아 사업을 수행해 왔으나,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등을 주업무로 수행하는 공단보다 자동차손해배상 및 보상 전문기관인 자배원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더 적합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효적 지원 제고 등을 위.. 공감수 1 댓글수 0 2025. 1. 10.
2025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1.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2단계 시행“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진료비 관련 종이서류* 발급 없이도 가입자가 직접 실손24 앱·웹(홈페이지) 등을 통해 보험회사로 청구서류를 전송하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 등 - 1단계로 병원급(병상 30개 이상 등) 의료기관에서 ‘24.10.25부터 시행된 데 이어, 2단계로 ’25.10.25부터는 의원, 약국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 2. 보험금 대리청구시 본인 인증수단 다양화보험금 대리청구시 기존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관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했으나, - 앞으로는 전자적 인증 방식*을 통해서도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모바일 인증 등 안전.. 공감수 2 댓글수 2 2025. 1. 5.
뇌출혈진단 보험 / 뇌출혈 진단비 1. 보험금 지급사유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출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 보험가입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계약일부터 1년 미만 :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계약일부터 1년 이상 :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갱신계약 :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뇌출혈의 정의' 뇌출혈 ' 이라 함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뇌출혈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거미막하출혈 : I60- 뇌내출혈 : I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3. 뇌출혈의 진단확정'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한다... 공감수 2 댓글수 2 2024. 12. 30.
2024년 가장 안전한 자동차 / 자동차 안전도 평가 결과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사장 정용식)은 ’24년 자동차안전도평가(KNCAP*) 결과를 발표했다. * Korean New Car Assessment Program :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작 차량의 안전도 향상을 유도하는 정부 주도 평가 프로그램 ㅇ 국토교통부는 9개 평가차종*에 대해 충돌 안전성, 외부통행자 안전성, 사고예방 안전성 등 총 3개 분야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자동차안전도평가 누리집(www.kncap.org)을 통해 수시 공개해 왔다. * 전기차 3종(기아 EV3,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테슬라 모델Y), 하이브리드차 3종(현대 싼타페 하이브리드, 볼보 S60, 토요타 프리우스), 내연차 3종(지프 랭글러, 벤츠 ..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2. 26.
2025년 공공주택 25.2만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월 12일 오후 2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 인천도시공사(이하 “iH”),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 참석: 국토부 장관, LH 이한준 사장, SH 심우섭 사장 직무대행, GH 김세용 사장, iH 조동암 사장, HUG 유병태 사장,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 등 ㅇ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국토교통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1만호, 인허가 14만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매달 관계기관 점검회의..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12. 19.
20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 1. 개 요 □ ’24.10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48%로 전월말(0.45%) 대비 0.03%p 상승 [전년 동월말(0.43%) 대비 0.05%p 상승] ￮ ’24.10월중 신규연체 발생액*(2.5조원)은 전월(2.5조원)과 유사하며, 연체채권 정리규모*(1.7조원)는 전월(4.3조원) 대비 2.6조원 감소 (’22.10월)(’23.10월)(’24.5월)(’24.6월)(’24.7월)(’24.8월)(’24.9월)(’24.10월) *신규 연체채권 규모(조원):1.22.42.72.32.73.02.52.5연체채권 정리규모(조원):0.61.32.04.41.51.44.31.7연체채권 증감규모(조원):0.61.00.8△2.11.21.6△1.80.8 ￮ ’24.10월중 신..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2. 15.
GTX-A ‘운정중앙~서울역’구간, 12월 28일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3월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에 이어 12월 28일 ’운정중앙~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GTX-A ‘수서~동탄’ 구간 최초개통(3.30), 구성역 추가 개통(6.29) ㅇ GTX-A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이 개통하면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통해 최대 90분 가량이 소요되는 이동시간이 22분으로 대폭 단축되어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교통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ㅇ 또한, 금번 개통하는 ‘운정중앙~서울역’ 구간은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출·퇴근 시간 때 열차를 집중 투입, 짧은 배차간격(6분15초)으로 열차를 운행할 예정이다. * ‘수서~동탄’ 구간도 12월28일부터 열차운행횟수 확대예정(52회/일→60회/..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11.
2023년 교통안전 지수 결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이 2023년도 교통안전지수를 분석한 결과 진주시, 계룡시, 화천군, 계양구의 교통안전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지수는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자체의 교통안전수준을 평가한 지수로서 화물차, 이륜차, 노인 등 18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어 취약영역 파악 및 교통안전정책에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지역규모에 따라 인구나 도로연장 등 교통여건이 차이가 있어 4개 그룹(인구 30만 이상 시, 인구 30만 미만 시, 군, 구)으로 구분하여 A~E 5개 등급으로 평가한다.(점수 및 등급이 높을수록 안전도가 높음) 전년대비 교통안전지수가 향상된 지역은 평택시, 정읍시, 성주군, 영등포구이다. 특히, 평택시는 2023년 교통안전수준이 모든 영역에서 크게 개선됐다. 표 ..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12. 7.
친환경 자동차 고속도로 통행려 감면 연장 □정부가 민생안정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ㅇ 이번 조치는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국민부담 완화 그리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1월 1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3년 연장하되 감면율은 점진적 축소한다. ㅇ국토교통부는’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50%)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ㅇ 이에, 국토교통부는 친환경차 보급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감수 1 댓글수 1 2024. 12. 1.
2024년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127건 적발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4년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27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 ’23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40곳(23,839세대)을 대상으로 ’24. 1.~6. 점검 ㅇ 적발된 사례는 위장전입, 자격매매, 위장이혼 등 다양한 형태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과 청약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 주택법 위반으로 확정 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청약제한 조치 □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이나 청약가점을 높이기 위해 허위의 주소지로 ..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11. 28.
자동차보험 할증 조회 / 자동차보험 할인 조회 1. 자동차 보험 가입정보 확인문자메시지 등으로 간단히 본인확인을 거치면 운전자 본인의 차량번호, 차종 및 보험가입(보험사명, 보험기간 등) 정보를 확인 가능 ◦ 자동차보험 가입정보에서 비교버튼을 클릭할 경우 ①자동차보험 만기가 많이 남은 운전자는 전계약과 현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가 가능하고 ◦ 만기가 1달 이내인 운전자는 추가로 현계약과 갱신계약의 예상 보험료 할인･할증 내역 조회 가능 자동차보험 가입정보 조회 예시 > 2. 갱신보험료 할인, 할증 내역 조회조회시스템에서 운전자 자동차보험 갱신 전･후 계약의 보험료 할인･할증과 관련된 상세 내역*을 제공 * 사고건수, 법규위반건수, 할인･할증 등급, 연령, 가입경력, 연령한정특약 가입여부 등 ◦ 아울러 전계약 대비 현계약의 예상 보.. 공감수 0 댓글수 0 2024. 11. 26.
교통사고 기왕증 합의 1. 기왕증기왕증은 기왕력이라도 하며 환자가 과거부터 가지고있었던 질병이나 상해등으로 치료받은 내역이나 현재도 존재하는 병력등을 말한다. 2. 교통사고 보험합의시 기왕증보험회사와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발생, 확대시키는 피해자의 기왕증, 지병, 체질적 소인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손해의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전체 손해액에서 그 소인이 기여한 부분만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것이 기왕증에 대한 공제 입니다.기왕증은 피해자의 전손해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실상계와는 다른 개념으로 과실이 있다면 기왕증 공제와 과실상계가 각각 이루어집니다. 3. 교통사고 합의시 기왕증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은 부상 ① 척추체의 추간판탈출증(디스크)② 무릎 반월상 연골 손상 ③ 어깨 인대(회전근개)파.. 공감수 0 댓글수 1 2024. 11. 24.
실손보험청구 전산화 / 실비보험청구 전산화 ◈ ’24.10.25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이상)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ㅇ 현재까지 총 4,223개 요양기관(병원 733개 및 보건소 3,490개)이 참여를 확정(참여율 54.7%, 실손보험 청구건수 비중(추정) 56.9%)하였고, 오늘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앞으로도 의료계 참여 확산을 통해 국민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 ① (병원 참여 확산) 미참여 병원 및 EMR업체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우려사항에 대한 FAQ 배포, 의료계가 참여하는 「실손전산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통·설명 추진 ② (국민 선택권 강화) 실손24의 “내 주변 병원찾기” 및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연계.. 공감수 3 댓글수 2 2024. 11. 20.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율 1. 2024년 6월말 기준 보험회사별 지급여력 비율 ◦생보사 212.6%(전분기 比 △10.3%p), 손보사 223.9%(전분기 比 △0.8%p) 2. 생명보험회사 지급여력 비율(단위 : %, %p)회사명’24.3월말(A)’24.6월말(B)증감주)(B-A)경과조치 前경과조치 後경과조치 前경과조치 後삼성212.8 -201.5 -△11.2 한화173.1 -162.8 -△10.3 교보175.8 238.9 161.2 214.0 △24.9 농협214.0 384.0 217.3 373.4 △10.6 흥국160.4 211.6 156.4 209.3 △2.3 미래에셋207.2 -198.0 -△9.2 신한라이프241.4 -235.5 -△5.9 KDB44.5 129.2 58.8 155.4 +26.3 DB197.3 270... 공감수 5 댓글수 1 2024. 11. 14.
2024년 9월중 가계대출 동향 ※’24.9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5.2조원 증가하여 전월(+9.7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다. 全금융권 주담대·기타대출 증감액 추이 (단위 : 조원) 주택담보대출은 +6.9조원 증가하여 전월(+8.5조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며, 은행권 주담대의 증가폭도 전월 대비 축소(+8.2조원 → +6.2조원)되었다. 기타대출은 은행권(+1.1조원→△0.5조원)과 제2금융권(+0.1조원→△1.2조원)모두 감소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 조원)‘24.3월4월5월6월7월8월9월p주담대+0.02+4.1+5.6+6.0+5.4+8.5+6.9기타대출△5.0+0.01△0.2△1.8△0.2+1.2△1.7합계△4.9+4.1+5.3+4.2+5.2+9.7+5.2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제2.. 공감수 4 댓글수 3 2024. 11. 5.
공동주택 하자 판정비율 및 건수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 위원장 정태화)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한다. * (공개일) 1차(‘23.9월), 2차(’24.3월) ㅇ 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일반현황)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하심위는 ’19년부터 연평균 4,400여 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하자심사, 분쟁 조정, 재정 포함)하였으며, ’24년에는 8월까지 3,525건의 하자를 처리하여 예년 보다 약 20% 더 많은 분쟁사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 (‘19) 3,954건.. 공감수 2 댓글수 3 2024. 10. 28.
20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사업실적 1. 수익 현황□’24년 상반기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10조5,141억원으로 보험료 인하(평균 2.5%↓) 등으로 전년 동기(10조6,385억원)보다 1,244억원 감소(1.2%↓) *원수보험료 기준, 31개 손보사 中 12개사 자동차보험 판매 ◦(시장점유율)대형사(삼성·현대·KB·DB)의 점유율이 85.4%로 지속 증가(0.1%p↑)하는 등 과점 구조가 다소 심화되는 가운데, -중소형사(메리츠·한화·롯데·엠지·흥국)의 점유율은 감소한 반면, 비대면전문사*(악사·하나·캐롯)의 점유율은 확대 - *대면전문사 : 비대면 판매채널(TM, CM 등)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 시장점유율 추이구분’20년’21년‘22년’23년(a)’24.6월(b)증감(b-a)대형사(4개)84.784.784.98.. 공감수 4 댓글수 2 2024. 10. 21.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면책사항 / 일배책 면책사항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에 대한 약관 규정입니다. 1. 피보험자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부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애(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공감수 7 댓글수 1 2024. 10. 14.
2024년 상반기 보험회사 경영실적 1. 당기순 이익□(생보)3조 5,941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741억원(△9.4%) 감소 ◦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확대 등에 따라 개선되었으나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 □(손보)5조 7,722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6,277억원(+12.2%) 증가◦보험손익은 보험상품 판매확대 및 발생사고부채 감소* 등으로 증가한 반면, 투자손익은 금융자산 평가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 구 분’23.상반기(A)’24.상반기(B)증 감(C=B-A)증감률(C/A)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39,68235,941△3,741△9.4 보험손익27,85429,3481,4945.4 투자손익23,09517,516△5,579△24.2 영업외손익△870△943△73손실확대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51,44557,7226,27.. 공감수 6 댓글수 2 2024. 10. 5.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 가족일배책 보장하는 사람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 피보험자 : 가입한 보험상품에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가족 일배책에서 보상하는 피보험자라 함은 아래에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및 그 가족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 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 중인 미혼자녀 위 피보험자 본인과 피보험자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공감수 3 댓글수 0 2024. 9. 28.
2024년 상반기 금융회사 민원 1. 은행 민원은행 민원(14,080건) : 전년 동기(8,486건) 대비 65.9%(+5,594건) 증가홍콩 H지수 기초 ELS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어 펀드·신탁 민원유형이 대폭 증가하였고 보이스피싱, 예적금 관련 민원유형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여신 관련 민원유형은 감소 2. 중소, 서민 민원중소서민 민원(11,836건) : 전년 동기(10,725건) 대비 10.4%(+1,111건) 증가신용카드사(+367건, 7.2%↑), 신용정보회사(+235건, 18.8%↑)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여 중소서민 권역 민원 증가중소서민 업종별 민원건수(단위 : 건, %)중소서민금융회사 업종민원건수증 감구성비’23년 상반기’24년 상반기건 수증감률①신용카드사5,1245,491367 7.246.4②신용정보회사1,250..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9. 21.
2024년 8월중 가계대출 동향 ’24.8월중 全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9.8조원 증가하여 전월(+5.2조원) 대비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8.5조원 증가하여 전월(+5.4조원) 대비 증가폭이 큰 폭확대되었으며, 기타대출은 은행권(△0.1조원→+1.1조원)과 제2금융권(△0.1조원→+0.2조원)모두 증가 전환하면서 총 +1.3조원 증가하였다. 대출항목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단위 : 조원)’24.2월3월4월5월6월7월8월p주담대+3.7+0.02+4.1+5.6+6.0+5.4+8.5기타대출△5.5△5.0+0.01△0.2△1.8△0.2+1.3합계△1.9△4.9+4.1+5.3+4.2+5.2+9.8 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폭은 전월 대비 크게 확대되었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감소세에서 증가 전환하였다. .. 공감수 2 댓글수 0 2024. 9. 17.
보험 중도인출금 1. 보험 중도인출금 약관 조항①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일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지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기본게약 적립부번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한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한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단,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우너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 공감수 1 댓글수 0 2024. 9. 13.
전세사기 특별단속 8,323명(구속610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를 고질적·악질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악성사기’ 중 하나로 규정하고, ’22년 7월부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전세사기 전담수사팀 2,118명을 편성하여, 전국적인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24개월간 총 2,689건 8,323명을 검거하고 610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연도별 전세사기 특별단속 검거 현황(’22.7.25.∼’24.7.28.)】구분검거 건수(건)검거 인원(명)구속 인원(명)합계2,6898,323610’22년(7∼12월)38788485’23년1,6005,480437’24년(1∼7월)7021,95988 세부 유형별로는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허위 보증·보험’이 2,935명(35.3%)으로 가장 많았고 ▵조직적.. 공감수 6 댓글수 1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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